『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1.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라도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법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과태료의 부과 개별 기준표 - 구분, 용도, 종류, 분류기준으로 구성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나.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승강기의 결함을 식별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을 지연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1) 지연기간이 1주 미만인 경우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 지연기간이 1주 이상 2주 미만인 경우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 지연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제공하지 않은 경우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다.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1호의2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라. 법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2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마.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승강기의 내부나 외부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1호	10만원	10만원	10만원
바. 법 제15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2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사. 법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2호
1) 지연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인 경우		10만원	10만원	10만원
2) 지연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우		20만원	20만원	20만원
3) 지연기간이 6개월을 초과인 경우		40만원	40만원	40만원
아. 법 제1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자. 법 제16조의3을 위반하여 법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3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차. 법 제1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중대한 사고 또는 고장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카. 제1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2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같은 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또는 점검기록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4호
1)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2)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또는 점검기록을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 점검기록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50만원	200만원
파.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않거나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5호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하.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거.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4호
1) 경력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경력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지연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0만원	10만원	10만원
나) 지연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20만원	20만원	20만원
다) 지연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40만원	40만원	40만원
너.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5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더.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제6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